손실보전금 4분기랑 다른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손실보전금 4분기랑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이 매차 진행되고 있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 1차는 처음 지원 4차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지급했지만 이번 5차 20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최소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1차	2차	3차	4차
규모	14조 3천억	7조8천억	9조3천억	20조7천억
시기	2020년 5월	202년 9월	2021년 1월	2021년 3월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점상 생계위기기구 대학생

 

4차와 5차의 다른점 정리표

	4차	5차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4차 대상 + 중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방역조치 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
보상금 보정률	90%	100%
보상금 상한액	1억	1억
하안액	50만원	100만원
기타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선지급금 공제 500 또는 250만원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의 다른 점

• 신속 보상이란 많은 자영업자들이 몇 년간의 손해를 감행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사정하여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보상이란 신속 보상의 금액을 확인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서류 제출한 후 검토가 필요하며 심의의원회의 컨펌을 받아야 하므로 금액이 지급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확인 보상 확인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신청

신청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제가 직접 처음부터 신청해본 것을 따라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중년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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